최저임금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최저임금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등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고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위원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刑) 및 감호(監護),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 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서식을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서식1]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인터넷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인증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식 ] 위임장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①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br />

   ▶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ㆍ개인정보 파일명 - 위원명부
   2. ㆍ운영근거 - 최저 임금법
   3. ㆍ처리목적 - 전원회의,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의 구성 및 운영
   4. ㆍ처리항목 -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 이름 : 필수
      • 기타 : 필수(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학력, 주요경력,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5. ㆍ보유기간 - 10년
   6. ㆍ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7. ㆍ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여부 - 계획없음
2. ②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1.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의2(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1. 1.  수집항목 :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요청안 웹사이트 주소
   이용목적 :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2. 2.  수집항목 : 이용자의 IP주소, 브라우저 요청 종류 및 프로토콜 버전
   이용목적 :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3. 3.  수집항목 : 방문일시
   이용목적 :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4. 4.  수집항목 : 쿠키(Cookie) 정보
   이용목적 :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가 웹 사이트 접속 시 기관의 컴퓨터는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3.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4. 4. 물리적 조치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서명 : 사무국
  - 성명 : 천춘희
  - 연락처 : 044-202-8402, 팩스 : 044-202-8170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사무국
  - 담당자 : 최가영
  - 연락처 : 044)202-8410, 팩스 : 044-202-8170

제9조(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1. ① 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부서명 : 사무국
   • - 연락처 : 044)202-8410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http://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http://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1301 (http://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 http://center.simpan.go.kr )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8. 27.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