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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조사개요 용어의정의 기관별 생계비추이 결과보고서

조사연혁

사무국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는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1987년 3월에 처음 시작되어 1988~1993년까지는 3월과 10월 기준으로 연2회, 1994년부터는 10월 기준 연1회 조사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음.

1989.2.20 통계청에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44-21-29호)로 승인하였고, 1993.11.26 승인번호 제11814호로 변경되었음.
1999년 동 조사의 표본 규모를 기존 2,000개소에서 3,000개소로 확대, 통계청에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06년도까지 계속하여 동 조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정부 중복통계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율로 2007년도부터 이를 폐지하고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 1인 미혼 단신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공 집계(통계청 승인번호 제11840호, 2008.7월)하는 것으로 대체함


※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조사』는 2005년부터 기존의 2명 이상 가구에서 1명 가구로 조사 대상 확대됨
※ 양 기관의 생계비는 표본, 조사방법 및 통계 산입기준의 상이함에도 가계부 기입방식에 의한 조사내용이 동일하며, 결과치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결정
※ 2007년부터 현행의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2008년부터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가공·분석하여 심의 시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목적

미혼인 단신근로자의 실제 소비실태와 수준, 근로소득 실태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활용


조사대상

1명 이상 가구(단, 농가, 어가, 외국인가구, 기숙사 등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등은 제외). 이 중 1명 단신 가구의 근로자(기혼자, 자가 근로자는 제외)


조사기준 및 기간

매월 대상가구에서 가계부에 자기기입(가계부 기장방식)


조사방법

조사원이 미혼 단신근로자 가구에 가계부 작성의뢰

미혼 단신근로자가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품목, 금액 및 단위를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가계부 기장방식


조사사항

1) 미혼 단신근로자의 수입 및 지출사항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등 지출항목과 지출액 및
   수입사항
2) 주거에 관한 사항
   주거형태, 가옥형태, 집세 등 3) 직종등에 관한 사항연령, 학력, 성별 등


조사결과의 처리 및 분석

한국통계학회
※ 매년 2월초 통계청에서 원 자료를 입수하여 연구용역 사업의 형태로 자료 분석


자료활용의 범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생계비전문위원회』개최시 3개 연령구간별(전연령, 15~29세, 15~34세) 실태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