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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조정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에서 제시된 최저임금 요구수준과 최종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 의결
방법 등을 정리한 것 입니다.


(단위:원, %)

최저임금조정 현황
적용
년도별
최 초 제 시 (안) 최 종 제 시 (안) 최 저 임 금 안 의 결
근로
자측
인상률 사용
자측
인상률 근로
자측
인상률 사용
자측
인상률 공익측 인상률 임금액 인상률 방법
'13.1.1~
'13.12.31
5,780 26.2 4,580 0.0 4,995 9.1 4,735 3.4 4,830~
4,885
5.5~6.7 4,860 6.1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12.1.1~
'12.12.31
5,410
(43,280)
25.2 4,320
(34,560)
0.0 4,780¹) 10.6 4,580 6.0 4,580~
4,620²)
6.0~6.9 4,580 6.0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 최종(안)
의결
'11.1.1~
'11.12.31
5,180
(41,440)
26.0 4,110
(32,880)
0.0 4,470
(35,760)
8.8 4,223
(33,784)
2.75 4,320
(34,560)
5.1 4,320
(34,560)
5.1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사용자측퇴장)
'10.1.1~
'10.12.31
5.150
(41,200)
28.7 3,770
(30,160)
-5.8 4,110
(32,880)
2.75 4,110
(32,880)
2.75 4,110
(32,880)
2.75 4,110
(32,880)
2.75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09.1.1~
'09.12.31
4.760
(38,080)
26.3 3,770
(30,160)
0 4,105
(32,840)
8.9 3,925
(31,400)
4.1 4,000
(32,000)
6.1 4,000 6.1 노,사,공익
합의타결
'08.1.1~
'08.12.31
4,480 28.7 3,480 0 3,770 8.3 3,770 8.3 3,770 8.3 3,770 8.3 공익(안)에
노·사 합의
'07.1.1~
'07.12.31
4,200
(33,600)
35.5 3,175
(25,400)
2.4 3,490 12.6 3,470 11.9 3,480 12.3 3,480 12.3 표결에 의거
공익측(안)의결
'05.9~
'06.12
3,900
(31,200)
37.0 2,925
(23,400)
3.0 3,615 27.3 3,100 9.2 - - 3,100 9.2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
(근로자측퇴장)
'04.9~
'05.8
3,390
(27,120)
35.0 2,575
(20,600)
2.6 2,840
(22,720)
13.1 2,765
(22,120)
10.2 - - 2,840
(22,720)
13.1 표결에 의거
근로자측
(안)의결
'03.9~
'04.8
3,100
(24,800)
36.3 2,355
(18,840)
3.5 2.750
(22,000)
20.9 2.510
(20,080)
10.3 - - 2,510
(20,080)
10.3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
(근로자측불참)
'02.9~
'03.8
2,700
(21,600)
28.6 2,170
(17,360)
3.3 2.340
(18,720)
11.4 2.275
(18,200)
8.3 - - 2,275
(18,200)
8.3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
(안)의결
'01.9~
'02.8
2,837
(22,696)
52.1 1,930
(15,440)
3.5 2.100
(16,800)
12.6 2.060
(16,480)
10.5 - - 2.100
(16,800)
12.6 표결에 의거
근로자측(안)
의결
'00.9~
'01.8
2,706
(21,648)
69.1 1,686
(13,488)
5.4 1,865
(14,920)
16.6 1,740
(13,920)
8.8 - - 1,865
(14,920)
16.6 표결에의거
근로자측
(안)의결
(사용자측
퇴장)
'99.9~
'00.8
1,720
(13,760)
12.8 1,525
(12,200)
0.0 1,600
(12,800)
4.9 1,600
(12,800)
4.9 - - 1,600
(12,800)
4.9 노/사/공익합
의(만장일치)
'98.9~
'99.8
1,615
(12,920)
8.8 1,485
(11,880)
0.0 1,525
(12,200)
2.7 1,485
(11,880)
0.0 - - 1,525
(12,200)
2.7 표결에 의거
근로자측
(안)의결
'97.9~
'98.8
1,616
(12,928)
15.4 1,400
(11,200)
0.0 ('97.9~
12)
1,480
(11,840)
('98.1~8)
1,500
(12,000)
5.7


7.1
1,485
(11,880)
6.1 - - 1,485
(11,880)
6.1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
(안)의결
'96.9~
'97.8
1,506
(12,048)
18.1 1,330
(10,640)
4.3 1,430
(11,440)
12.2 1,385
(11,080)
8.6 1.400
(11,200)
9.8 1,400
(11,200)
9.8 공익(안)에
노측찬성
(사용자측
퇴장)
'95.9~
'96.8
1,340
(10,720)
14.5 1,220
(9,760)
4.3 1,275
(10,200)
8.97 1,275
(10,200)
8.97 - - 1,275
(10,200)
8.97 노/사합의
(안)에 공익
측 찬성
(만장일치)
'94.9~
'95.8
1,240
(9,920)
14.3 1,120
(8,960)
3.2 1,185
(9,480)
9.2 1,170
(9,360)
7.8 1,180
(9,440)
8.8 1,170
(9,360)
7.8 사용자(안)에
공익측 찬성
(근로자측 퇴장)
'94.1~
'94.8
1,160
(9,280)
15.4 1,035
(8,280)
3.0 1,085
(8,680)
7.96 1,085
(8,680)
7.96 - - 1,085
(8,680)
7.96 노/사합의
(안)에
공익측 찬성
(만장일치)
'93 1,080
(8,640)
16.8 925
(7,400)
0 1,025
(8,200)
10.8 995
(7,960)
7.6 1,005
(8,040)
8.6 1,005
(8,040)
8.6 공익(안)에
사측 찬성
(근로자측
불참)
'92 990
(7,290)

223,818
20.7 1업종:
875
(7,000)
2업종:
850
(6,800)
6.7


3.7
930
(7,440)
13.4 920
(7,360)
12.1 925
(7,400)
12.8 925
(7,400)
12.8 공익(안)에
노/사측 찬성
(만장일치)
'91 900
(7,200)
30.4 750
(6,000)
8.7 875
(7,000)
26.8 750
(6,000)
8.7 820
(6,560)
18.8 820
(6,560)
18.8 공익(안)에
노측 찬성
(사용자측
불참)
'90 712
(5,696)
18.6 680
(5,440)
13.3 705
(5,648)
17.5 685
(5,480)
14.1 690
(5,520)
15.0 690
(5,520)
15.0 공익(안)에
노/사 찬성
(만장일치)
'89 752
(6,017)
62.5
54.2
500
(4,000)
8.1
2.5
625
(5,000)
35.1
28.2
525
(4,200)
13.5
7.5
600
(4,800)
29.7
23.1
600
(4,800)
29.7
23.1
공익(안)에
근로자측
찬성(사용자
측 퇴장)
'88 1그룹:

149,000
2그룹:

159,000
-

-
1그룹:

100,000
2그룹:

105,000
-

-
1그룹:

149,000
2그룹:

159,000
-

-
1그룹:

108,000
2그룹:

117,000
-

-
1그룹:

111,000
2그룹:

117,000
-

-
1그룹:

111,000
462.50
(3,700)
2그룹:

117,000
487.50
(3,900)
-

-
공익(안)에
사용자측
찬성(근로자
측 퇴장)

주 : 시간급 기준, ( )내는 1일 8시간기준 임금임.
      '89년도 각 인상율란의 상단은 1그룹대비, 하단은 2그룹대비 인상율임.
      1그룹 :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도기·자기, 전기기기, 기타제조업(12개 업종)
      2그룹 : 1그룹외 제조업(16개 업종)
      1업종 : 일반업종
      2업종 : 섬유, 의복, 가죽, 모피, 도기, 자기, 토기제조, 기타 제조업


각주 1) 근로자측이 제시한 4,780원은 ‘11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안으로써 근로자측은 이후 추가 수정안을         제13차 전원회의시까지 제시하지 않음
각주 2) 공익측안 4,580원∼4,620원은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최종안을 제시하기위한 구간안으로서 공익측이 제시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