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영향률(1인 이상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치)임 - 주 : 영향률 = 영향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동일한 시계열 간 자료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2003년 이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09년 이후 자료임.

최저임금영향률_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단위:천명, %)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영향률(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연도	적용업종	적용대상근로자	영향근로자	영향률
’20.1.1 ~ ’20.12.31	1명이상 전산업	20,045	4,153	20.7
’19.1.1 ~ ’19.12.31	1명이상 전산업	20,006	5,005	25.0
’18.1.1 ~ ’18.12.31	1명이상 전산업	19,627	4,625	23.6
’17.1.1 ~ ’17.12.31	1명이상 전산업	19,312	3,366	17.4
’16.1.1 ~ ’16.12.31	1명이상 전산업	18,776	3,420	18.2
’15.1.1 ~ ’15.12.31	1명이상 전산업	18,240	2,668	14.6
’14.1.1∼’14.12.31	1명이상 전산업	17,734	2,565	14.5
’13.1.1 ~ ’13.12.31	1인이상전산업	17,510	2,582	14.7
’12.1.1 ~ ’12.12.31	1인이상전산업	17,048	2,343	13.7
’11.1.1 ~ ’11.12.31	1인이상전산업	16,479	2,336	14.2
’10.1.1 ~ ’10.12.31	1인이상전산업	16,103	2,566	15.9
’09.1.1 ~ ’09.12.31	1인이상전산업	15,882	2,085	13.1
’08.1.1 ~ ’08.12.31	1인이상 전산업	15,351	2,214	13.8
’07.1.1 ~ ’07.12.31	1인이상 전산업	14,968	1,784	11.9
’05.9.1 ~ '06.12.31	1인이상 전산업	14,584	1,503	10.3
’04.9 ~ ’05.8	1인이상 전산업	14,149	1,245	8.8
’03.9 ~ ’04.8	1인이상 전산업	13,631	1,035	7.6
’02.9 ~ ’03.8	1인이상 전산업	13,216	849	6.4
’01.9 ~ ’02.8	1인이상 전산업	7,152	201	2.8
’00.9 ~ ’01.8	5인이상 전산업 (~ ’00.11.23)	5,366	98	1.8
	1인이상 전산업 ( ’00.11.24~)	6,692	141	2.1
’99.9 ~ ’00.8	5인이상 전산업	5,030	53	1.1
’98.9 ~ ’99.8	10인이상 전산업	5,136	22	0.4
’97.9 ~ ’98.8	10인이상 전산업	5,324	123	2.3
’96.9 ~ ’97.8	10인이상 전산업	5,240	127	2.4
’95.9 ~ ’96.8	10인이상 전산업	5,380	103	1.9
’94.9 ~ ’95.8	10인이상 전산업	4,863	103	2.1
’94.1 ~ ’94.8	10인이상 전산업	4,916	102	2.1
’93	10인이상 전산업	5,045	227	4.5
’92	10인이상 전산업	4,620	392	8.5
’91	10인이상 전산업	4,556	393	8.6
’90	10인이상 전산업	4,386	187	4.3
’89	10인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3,052	327	10.7
’88	10인이상 제조업	2,266	94	4.2

최저임금영향률_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적용대상근로자	영향근로자	영향률
2020	15,971	1,372	8.6
2019	15,859	2,898	18.3
2018	15,354	2,767	18.0
2017	14,670	2,108	14.4
2016	13,962	1,212	8.7
2015	13,471	804	6.0
2014	12,971	839	6.5
2013	12,588	1,073	8.5
2012	11,889	1,214	10.2
2011	11,214	1,088	9.7
2010	10,867	897	8.3
2009	8,667	442	5.1

자료 : 2002.8월까지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상용근로자 1～4인), ‘02.9월부터는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임.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 유의사항:
• ① 임금상승률 예측치가 낮을수록 임금분포의 우측이동 정도가 작기때문에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게 도출됨
• ② 최저임금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장애자)와 감액적용자(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하여 추정할 수가 없음
  
  * 다른 국가에서도 이들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함.
• ③ 최저임금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그 격차는 임금상승률 예측오류, 임금분포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 등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