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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흐름도 심의절차 결정과정 심의일정

① 최저임금법시행령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최저임금법제19조에 의거 심의요청을 접수받은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사안별로 전문위원회에 회부한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생계비,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 영향률 추이, 노동생산성 지표분석, 소득분배율 지표분석 등의 안건의 심사를 하게되며,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현지실정 및 임금실태분석 등을 보고받아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심사

③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원회의 통하여 최종결정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 고시하고 최저임금법제9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제8조1항과 제10조1항에 의거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최저임금법제10조제2항에 의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