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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역혁 | 개정경과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구 분 개 정 내 용
’12. 2. 1. 제11차 개정
(법률 제11278호)
⊙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제5조제2항제1호)
⊙ 도급인에 대한 제재수단 신설(제28조제2항)
  -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10. 6. 4. 제10차 개정
(법률 제10339호)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개정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제12조 중 "노동부"→ "고용노동부"
  - 제26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08. 3. 21 제9차 개정
(법률 제8964호)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법 개정
  - 선원법 → 「선원법」
  - 유사근로자의 임금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규정에 의한 → 규정에 따른
  - 정하는 때에는 → 정할 때에는
  - 승인을 얻은 자 → 승인을 받은 자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07. 12. 27 제8차 개정
(법률 제8818호)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신설(제6조제5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 제6조제5항의 신설로 항 변경
  - 제5항 → 제6항
  - 제6항 → 제7항
  - 제7항 → 제8항
’07. 4. 11 제7차 개정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조문 변경(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5조 및 제18조 → 제2조

⊙「근로기준법」 조문 변경(제5조제2항제2호)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 제63조제3호
’05. 12. 30 제6차 개정
(법률 제7827호)
⊙ 2차례 이상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을 도급인 연대책임으로 개정
    (제6조제6항 및 제7항) 및 신설(제8항)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
  -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도급인을 직상수급인
    으로, 각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봄
’05. 5. 31 제5차 개정
(법률 제7563호)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조항 추가(제4조제1항)
  -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 지표로서 현행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에다 소득분배율 추가 신설

⊙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대상자 변경(제7조제2항)
  - 현행의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의 18세미만 취업자(제2항) 삭제, 3월 이내 수습사용자
    (제2항)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제3항) 추가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조항(제6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 2차례 이상의 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
    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으로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범위 명기

⊙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확대(제7조)
  - 현행의 적용제외자인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제2항) 및「근로자 직업 훈련촉진
    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제3항) 를 적용대상으로
    확대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기간의 변경(제10조제2항)
  - 당해년도 9월 1일 → 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

⊙ 벌칙조항 변경(제28조)
  -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변경

⊙ 시행일(부칙 제1항)
  -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다른 금액의
    최저임금액 적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최저임금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항)
  -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지님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부칙 제1항)
  -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종전의 수준보다 저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
’00.10.23 제4차 개정
(법률 제6278호)
⊙ 적용범위(제3조제1항)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사업장 규모별 단서조항 삭제)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조항 신설(제5조의2)
  -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단위
    기간과 다른 경우에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 명칭 변경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로, 심의위원회 → 위원회로 명칭 변경
'99. 2. 8 제3차 개정
(법률 제5888호)
⊙ 권한의 위임규정 신설(제26조의2)
  - 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과태료 조항 신설(제31조) 및 벌칙 조항 삭제(제29조)
  - 사용자의 주지의무 위반, 노동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서류제출 요구 등에
    대한 거부, 방해, 기피 등의 경우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97. 12. 24 제2차 개정
(법률 제5474호)
⊙ 적용제외 대상자 변경(제7조제3호)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 중 양성훈련을 받는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 훈련을 받는 자로 변경
’93. 8. 5 제1차 개정
(법률 제4575호)
⊙ 최저임금의 결정일 변경(제8조제1항)
  - 매년 11월30일까지 → 매년 8월 5일까지로 변경

⊙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기간 변경(제8조제3항)
  - 30일 이내에 ~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20일 이내에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로 변경

⊙ 최저임금안 고시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변경(제9조제2항)
  - 고시된 날로부터 14이내에 →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 최저임금의고시와 효력발생일 변경(제10조제1항 및 제2항)
  -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변경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 당해연도 9월 1일부터로 변경

⊙ 시행일(부칙 제1항)
  - '94. 1. 1부터 시행

⊙ 경과조치(부칙 제2항)
  -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94. 1. 1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94. 8.31까지 효력
    발생
’86. 12. 31 법 제정
(법률 제39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