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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역혁 | 법령


법령

「최저임금법」제정, 공포 : '86.12.31 (법률 제3927호)
  • 1차 개정 : ’93. 8. 5 (법률 제4575호)
  • 2차 개정 : ’97. 12. 24 (법률 제5474호)
  • 3차 개정 : ’99. 2. 8 (법률 제5888호)
  • 4차 개정 : ’00. 10. 23 (법률 제6278호)
  • 5차 개정 : ’05. 5. 31 (법률 제7563호)
  • 6차 개정 : ’05. 12. 30 (법률 제7827호)
  • 7차 개정 : ’07. 4. 11 (법률 제8372호)
  • 8차 개정 : ’07. 12. 27 (법률 제8818호)
  • 9차 개정 : ’08. 3. 21 (법률 제8964호)
  • 10차 개정 : ’10. 6. 4 (법률 제10339호)
  • 11차 개정 : ’12. 2. 1 (법률 제1127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제정, 공포 : '87.7.1 (대통령령 제12207호)
  • 1차 개정 : ’88. 7. 7 (대통령령 제12488호)
  • 2차 개정 : ’89. 7. 4 (대통령령 제12746호)
  • 3차 개정 : ’93. 12. 29 (대통령령 제14035호)
  • 4차 개정 : ’99. 3. 17 (대통령령 제16190호)
  • 5차 개정 : ’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 6차 개정 : ’05. 6. 30 (대통령령 제18911호)
  • 7차 개정 : ’05. 8. 31 (대통령령 제19029호)
  • 8차 개정 : ’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 9차 개정 : ’06. 12. 21 (대통령령 제19771호)
  • 10차 개정 : ’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
  • 11차 개정 : ’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 12차 개정 : ’11. 3. 30 (대통령령 제22805호)
  • 13차 개정 : ’11. 12. 21 (대통령령 제23388호)
  • 14차 개정 : ’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정, 공포 : '87.11.12 (노동부령 제42호)
  • 1차 개정 : ’89. 6. 6 (노동부령 제53호)
  • 2차 개정 : ’94. 11. 14 (노동부령 제95호)
  • 3차 개정 : ’99. 3. 20 (노동부령 제147호)
  • 4차 개정 : ’05. 8. 31 (노동부령 제233호)
  • 5차 개정 : ’06. 12. 27 (노동부령 제263호)
  • 6차 개정 : ’08. 3. 3 (노동부령 제298호)
  • 7차 개정 : ’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 8차 개정 : ’11. 12. 19 (고용노동부령 제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