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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내용


시행

  • ’88. 1. 1.

관계법령


적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2000.11. 24.)
    ※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발생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 5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 1부터 12.31까지 효력발생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결정기준 및 단위


주지의무 및 감독 지도

  • 사용자는 고시된 당해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게시,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조치사항

  •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병과가능)
  •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