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최저임금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등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위원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監護),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서식을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서식1]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식 1]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의2(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문서고 등의 접근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김순영
- 직책 : 사무국장
- 직급 : 4급
- 연락처 : 044)202-8402, mwc1@korea.kr, 팩스:044-202-8170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사무국
- 담당자 : 석윤미
- 연락처 : 044)202-8405, mwc1@korea.kr, 팩스:044-202-8170
② 정보주체께서는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사무국
- 담당자 : 석윤미
- 연락처 : 044)202-8405, mwc1@korea.kr, 팩스:044-202-8170
※ 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보직이 변경되거나 전입·전출이 발생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주무(서무)업무 담당자로 지정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http://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1301 (http://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http://center.simpan.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6.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방침 첨부파일(2020.06.01)
- 개정방침 첨부파일(2019.06.12)
- 개정방침 첨부파일(2019.04.10)
- 개정방침 첨부파일(2018.07.10)
- 개정방침 첨부파일(2016.06.25)
- 개정방침 첨부파일(2015.06.19)
- 개정방침 첨부파일(2014.06.24)
- 개정방침 첨부파일(2013.05.08)
- 개정방침 첨부파일(2013.01.31)
- 개정방침 첨부파일(2012.05.08)